로그인

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6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화우
2
삼덕
2
국제
1
은율
1
광장
1
서정
1
한서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6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전지방법원 2023.10.11 선고 2022구합104944 판결
 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24항2호의 위법․무효여부[국승]
  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조세특례제한법

2022년
2021년
4. 부산지방법원 2021.10.22 선고 2021구합23238 판결
  실질적 창업으로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인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조세특례제한법

5. 의정부지방법원 2021.08.19 선고 2020구합14217 판결
  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적법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
  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

2020년
7. 서울고등법원 2020.08.28 선고 2020누32533 판결
  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요건 관련하여, ‘벤처기업 요건을 결여한 경우’에도 세액감면 배제사유에 해당함 [국승]
  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벤처기업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8. 서울고등법원 2020.04.22 선고 2019누55240 판결
  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‘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’의 적용대상[국승]
  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구조세특례제한법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9년
9. 서울행정법원 2019.12.19 선고 2019구합60950 판결
  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요건 관련하여, ‘벤처기업 요건을 결여한 경우’에도 세액감면 배제사유에 해당함[국승]
  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10. 서울행정법원 2019.07.19 선고 2018구합79612 판결
  개인사업과 다른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례법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017년
12. 서울행정법원 2017.10.20 선고 2016구합78493 판결
  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 전환한 경우에는 제조업종을 추가하였다할지라도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

13. 서울고등법원 2017.08.18 선고 2017누37316 판결
  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16. 서울고등법원 2017.04.19 선고 2016누37418 판결
  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의 해당여부는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벤처기업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17. 의정부지방법원 2017.02.09 선고 2016구합9690 판결
  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

2016년
2015년
19. 전주지방법원 2015.08.19 선고 2014구합2086 판결
  창업자가 법인이라면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날을 의미함.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개정법 구법 조세특례제한법 지원법 시행령

20. 광주지방법원 2015.04.09 선고 2014구합1109 판결
  기존사업장을 인수하여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였다면 창업중소기업감면에 해당하지 않는다.[국승]
   법인세
   원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014년
21. 서울고등법원 2014.10.23 선고 2013누21184 판결
  상품의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 정보제공은 ‘부가통신업’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통계법 행정소송법

22. 수원지방법원 2014.07.03 선고 2013구합2939 판결
  개인사업자을 법인전환한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배제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

2013년
24. 서울행정법원 2013.11.22 선고 2010구단19600 판결
  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으로 보아 양도세 과세특례를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벤처기업특별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6. 서울행정법원 2013.08.23 선고 2013구합51909 판결
  정리계획인가결정 이후에 한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해당 여부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

29. 대전고등법원 2013.01.17 선고 2012누1363 판결
  선원이 승무한 선박을 대선하는 것으로서 화물운송업에 해당하며 물류산업에 포함됨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행정소송법

2012년
31. 의정부지방법원 2012.09.25 선고 2012구합848 판결
  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한 것은 ‘창업’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법인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

32. 서울고등법원 2012.08.31 선고 2011누38287 판결
  원고는 한국산업분류에 규정된 부가통신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됨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

33. 부산지방법원 2012.06.28 선고 2011구합6685 판결
  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이 설립된 법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엽창업 지원법 지원법 지원법 시행령

34. 대전지방법원 2012.05.30 선고 2010구합4010 판결
  선원이 승무한 선박을 대선하는 것으로서 화물운송업에 해당하며 물류산업에 포함됨[국패]
   법인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항만운송사업법 해운법

2011년
36. 서울행정법원 2011.10.13 선고 2010구합36497 판결
  한국표준산업분류상 ‘상품중개업’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기통신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

37. 수원지방법원 2011.10.06 선고 2011구합6173 판결
  사업을 승계・확장하거나 유사 업종을 추가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창업이 아니므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음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

2009년
2008년
41. 서울행정법원 2008.11.21 선고 2008구합6325 판결
  폐업한 소기업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43. 서울행정법원 2008.10.17 선고 2008구합20871 판결
  인터넷을 통해 개업의사 대출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이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대상인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07년
2006년
2004년
2003년
2001년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